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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오클랜드 폭우 복구 및 회복력을 위한 재원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3년 9월 24일입니다.

2023년 1월과 2월의 혹독한 기상 재해로 타마키 마카우라우(오클랜드) 전역에 걸쳐 여러 지역사회와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주택 수 천 채가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필수 생활 기반 시설과 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도로, 다리, 빗물 시스템과 지역사회 시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 피해를 입은 많은 오클랜드 주민들은 7개월 동안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며 불확실한 앞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민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기반시설의 회복력을 증진해야만, 혹독한 기상 재해에 더 나은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재원 마련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안 안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대한 총투자금액을 늘리는데, 신규 및 우선 순위를 재조정한 중앙정부의 기금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 제안으로, 중앙정부는 장차 홍수나 산사태로 인한 위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는 주택 약 7백 채를 한 회에 한한 자진 매입 가격의 50%를 부담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개선 비용으로 최대 3억 8천만 달러, 폭우에 직접 피해를 입은 도로와 다리의 예상 정비 금액으로 3억 9백만 달러를 부담할 것입니다. 이 안에 따른 오클랜드 의회의 자체 부담액은 최대 9억 8백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초의 혹독한 기상 사태로 인한 오클랜드의 복구에는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당한 투자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원 마련 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 혹독한 기상에 대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수 십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개선 사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3의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절차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오클랜드 의회 측의 재원 부담을 위해 추가 세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원 마련안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 중앙정부에서 제안하는 모든 재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재원의 일부는 정규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추가 재원을 위한 국가 회복력 계획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전히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오클랜드 의회에서 가능한 재원 방법으로 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 카테고리 3의 주택을 매입할 위치에 안될 것입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심각한 시련을 직면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협의안 문서의 제안 안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클랜드 의회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 제안 안의 재원 부담 책임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전에 오클랜드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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